<앵커멘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현실적인 방안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상미 기자입니다.

<기자>

수퍼 슈퍼마켓, 일명 SSM이라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자영업자와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골목 상권 진출이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규제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낸 지자체는
인천 2곳과 청주 4곳을 포함해 총 14곳.
 
각 지자체는 SSM 규제 강화나 교통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유통업체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개점일정만 늦출 뿐
사업 전면 중단이나 철회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중소기업청 관계자
“저희가 사업조정권고안을 낸다고 해도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와 국회는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출점 요건을
까다롭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녹취] 중소기업청 관계자
“소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출점을 안해달라는 거잖아요.
만약 등록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출점이 제한이 된다고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한편,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SSM 사업을
대기업 직영이 아닌 편의점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반대할 뿐 아니라
개인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매장 규모와 창업자금으로
현실적 대안으로 보기엔 어려울 전망입니다.

비즈니스& 한상미입니다. [smh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