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지홍 금융팀장

'중기(中企)대출 의무비율'제(制) 엉뚱한 부작용 만들어
은행들 중기 대출 꺼려 대기업 대출까지 불똥

중기(中企)대출 의무비율

은행들이 대출을 늘릴 때 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 정부는 작년 11월 금융위기 때 은행이 빌린 외채를 보증해 주면서 이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은행별 중기대출 의무비율은 기업은행 89%, 우리은행 47%, 국민·신한·하나은행 45%이다. 예컨대 기업은행의 경우 대출을 100억원 늘리려면, 89억원 이상을 중소기업에 빌려줘야 한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 A그룹은 지난 달 2000억원대의 투자액 중 일부를 대출받으러 주거래은행을 찾았다. 재계 40위권인 이 그룹은 신용등급이 A로 투자적격등급이고, 재무구조나 수익성 등 대출심사기준도 모두 통과했다.

하지만 은행측의 반응은 의외였다. 은행측은 "(은행의) 대출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기로 금융당국과 양해각서(MOU)를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기업 대출을 늘리다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A그룹은 은행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엉뚱하게도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자금줄을 조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이라는 규제가 부메랑이 되어 일부 대기업들의 '돈 가뭄'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확대라는 단기 목표에 급급한 극단적 정책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中企)대출 의무비율 규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달러 부족을 겪는 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중기 대출을 늘리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중기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의 경우 매 분기마다 총대출 증가액의 89%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줘야 한다. 예컨대 기업은행이 1분기에 중기 대출을 89억원 했다면, 대기업이나 가계대출은 11억원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47%, 국민·신한·하나 등 다른 시중은행은 45%의 중기대출 의무비율을 할당받았다. 중기대출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은행은 정부로부터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지원받을 때 높은 금리를 물게 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 찍혀 미운털까지 박히게 된다.

중기대출 의무비율에 묶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중기 대출을 늘리는 것이다. 중기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해 대기업 대출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1분기(1~3월) 은행권의 중기 대출은 정부목표치인 15조원에 크게 미달하는 10조원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한 것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중견기업 대출을 조이는 현상을 낳은 것이다.

◆대기업과 가계대출에 불똥

이 때문에 대기업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중소기업도 아닌, 이른바 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의 자동차부품업체 B사는 매년 1000억원 안팎의 매출에 10억원가량의 순익을 내는 알짜 업체지만, 올 들어 은행 대출을 번번이 퇴짜맞고 있다. 이 회사는 종업원수가 300명(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 은행이 대출해줄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업체 대표 C씨는 "작년까지는 은행 지점장들이 귀찮을 정도로 집에 찾아와 대출받아 가라고 난리쳤는데 올해 태도가 싹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대출은 지난 2월과 3월 약 1조3000억원씩 감소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금을 많이 확보한 대기업과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틈바구니에 끼인 중견기업이 중기대출 의무비율 규제의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도 파편을 맞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본부 승인을 받도록 각 영업점에 지시했다. 심사가 까다로운 본부를 내세워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나선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맺은 MOU를 달성하려면 가계대출 증가액에 맞춰 부실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도 늘려야 한다"면서 "중기 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면 결국 은행이 책임져야하는데 어떤 은행이 선뜻 대출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책의 경직성 풀어야

중소기업으로 돈이 공급되지 않는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중기 대출을 독려하는 정부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신용도나 사업전망을 평가해 대출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없으면 중기 대출 자체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의 중기 대출 실적을 획일적인 비율로 정해 대기업·중견기업 대출까지 위축시키는 경직된 규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개별 기업의 사정보다는 종업원 숫자 같은 외형 잣대로 무 자르듯 대출 대상을 분류하는 이분법적 대출시스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시중은행 대출담당 임원은 "중견기업은 단지 종업원수가 몇 명, 자본금이 얼마 넘는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속해서 대출이나 세제혜택은 못 받고 세금은 더 많이 내는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