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율·KIEP 연구위원

금융규제·반(反)보호주의 '액션플랜' 나올까?

유엔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1000억달러의 기금 조성을 요구한다. 동유럽 등 개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 위기로 전이되면서, 올 한 해 동안에만 5000만명 이상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도국의 경우 경기부양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는 형편인데 개도국 경제의 붕괴는 결국 또 선진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런던 G20 정상회담에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기사 중 일부 발췌)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이달 초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런던에 모인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확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선진국에서 터졌는데,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쁠 선진국들이 왜 개도국 지원에 발벗고 나섰을까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와 개도국에 대한 원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개도국과 선진국은 밀접히 연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세계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도국 경제가 침체를 거듭한다면 선진국들도 이 여파를 받아 경기를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이지요.

현재 전 세계 무역의 약 3분의 1은 개도국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도국들의 무역 활성화 없이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요. 더욱이 수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 독립국가의 약 4분의 3이 개도국이기 때문에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개도국들의 힘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그 어떤 선진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요.

개도국 원조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부각됐습니다. 세계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경제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절대적 빈곤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의 경제발전 격차가 더욱 벌어지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과 대립이 표면화되었고, 결국 국제사회는 개도국들의 발전과 빈곤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多者間) 무역협상의 이름이 바뀌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1년 11월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명칭은 도하개발아젠더(DDA)지요. 기존에 우루과이라운드 등 '라운드'로 부르던 이름이 '개발아젠더'로 바뀐 것도 개도국 개발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도국 원조는 왜 해야 하나요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식량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적으로 만성적 기아인구가 2007년 8억5000만명에서 2008년 9억60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1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절대 빈곤층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의 빈곤퇴치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원조를 합니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국제적으로는 개발원조나 대외원조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공식 명칭은 '공적개발원조(ODA)'입니다.

최근 개도국 원조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의 큰 흐름은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면서 원조규모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국제연합(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각국이 개발 재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지요.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여성 권리 신장,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 건강,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과의 전쟁, 환경 지속 가능성의 보장,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동반 관계 구축이 그 목표지요.

또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재원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의 원조목표로 공적개발원조를 국민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진국들의 원조규모는 1035억달러(2007년)로 국민소득대비 공적개발원조의 비율은 0.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원조를 받는 지원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원해 원조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흥 원조 공여국 한국의 역할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지요.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2억∼3억달러에 불과하던 대외원조 규모가 2008년에 8억달러 규모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개발원조의 수준은 우리의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의 비율은 2008년에 0.09%에 불과하고, 국제적인 평균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하지요.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정에서 국제기관과 선진국으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들이 처해 있는 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해 짧은 기간 내에 높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달성한 대표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같은 개발경험은 개도국들에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중간자적 리더십을 발휘할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심화과정에서 나타난 지구 공동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좋은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을 때도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3월 수출의 경우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30.8% 줄었는데, 개도국으로는 17.7% 줄었답니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확대를 통해 국제 금융위기의 돌파구와 새로운 성장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겠지요.

KIEP·조선일보 공동기획 기사 문의는 (02)3460-1156 KIEP  무역투자정책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공적개발원조란?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일반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의미합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하고 있는 원조를 뜻합니다.

따라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도국에 지원을 했다고 해도 군사적인 원조나, 혹은 종교·예술·문화활동을 위한 지원, 그리고 개도국의 민간 개인에 대한 지원은 개도국 경제성장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적개발원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협력주체에 따라 양자 간(bilateral) 원조와 다자 간(multilateral) 원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여러 나라에 원조를 준다면 다자 간 원조가 되겠지요.

원조의 공여형태에 따라서도 달리 부릅니다. 물품 및 현금으로 하는 경우 자금협력이라고 하고 기술·기능상의 노하우 등과 같은 지적 자본을 이전해 주는 경우 기술협력이라고 합니다.

이 지원금을 다시 갚는지의 여부에 따라 증여와 차관으로 구분됩니다. 증여는 보통 무상으로 개도국에게 공여되고 있으며, 차관은 다시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와 상환기간이 일반 상업차관보다 유리한 조건이지요.

퀴즈

선진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을 ○○○○○○라고 부릅니다. (단답형)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http://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코너에서

▲일정: 5월 6일(수) 오후 5시 마감, 5월 8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 회 정답: 통안채〉

▲피자(김하연·서울 노원구 중현초 6년, 천은지·경기 안양 연현중 1년)

▲영화 예매권(김현주 박소영 박진홍 배성한 성원기 송병윤 오정아 윤경숙 윤미희 윤상호 이상미 이창헌 이현주 이호준 장종은 정만성 정연홍 정혜영 최수길 허정애)

*자세한 명단은 모닝플러스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