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동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11.3% 증가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한국 경제 희망의 싹은 꺾이지 않고 움트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을 보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한국 경제의 매력이 빛을 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117억500만달러. 전년보다 11.3% 증가했다. 분기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더 희망적이다. 1~3분기 각각 18억~28억달러를 맴돌던 투자 규모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4분기에 오히려 42억8300만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기사 중 일부 발췌)


외국인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용어가 신문 기사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독자 여러분 중에는 '외국인' '투자'의 뜻은 알겠는데, '직접'의 뜻은 모르겠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의미를 알아봅시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외국인 '간접' 투자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간접투자는 외국인이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국내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직접투자는 외국인이 장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참가나 기술제휴를 통해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지요.
외국인 직접투자는 간접투자에 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한 외국인은 대출한 돈을 회수하거나 주식을 팔아 손쉽게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지만, 직접투자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액을 회수해 떠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이 직접 회사를 세우는 방식 ▲이미 있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충분히 사들여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 ▲국내 회사에 기술개발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돈을 꿔주는 방식 등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FDI의 경제적 효과

이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봅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해외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었죠.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국내자본이 부족하다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해법이 될 수 있겠지요.

이 밖에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볼까요.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영참가나 기술제휴를 통해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경영기법·핵심기술도 함께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외국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각종 상품을 소비자의 요구에 맞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하는 첨단 물류시스템을 갖고 국내에 진출했다고 합시다. 이 기업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상품을 만드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량도 이에 따라 많아질 수 있겠죠.

또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의 모(母)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자(子)회사에 첨단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기술이전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해외기술은 국내에 있는 부품업체·설비조달업체·하청기업으로 전파됩니다. 또 이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이 중간재 형태로 다른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면서 다른 분야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지요. 이와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지에서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 인력들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대상 국가에 설립되는 제조업 공장과 서비스업 영업장에 현지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 이외에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진 기업을 위해 원자재·중간재를 납품하는 기업들과 완제품의 유통·판매에 관여하는 기업들의 고용까지 늘리는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일어나게 됩니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해 일어날 수 있지요. 국내 기업이 독과점 형태로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 품질 좋고 값싼 상품을 앞세우며 새로 진출했다고 합시다. 이제 시장은 경쟁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국내 기업은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의 독과점 가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겠죠.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후생이 커집니다. 독과점이 깨지면 기업들은 경영의 효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겁니다.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돼 있던 생산망들이 범세계적인 생산망에 연계되는 겁니다.

FDI 유입을 늘리려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가운데 한국으로 유입된 비율이 2004년 1.25%에서 2007년 0.14%로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삼성경제연구소). 이 기간에 한국 경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2008년에 조금 늘었지만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2009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외환·세제·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교통·의료와 같은 생활환경도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는 결국 국부(國富) 유출을 낳는다'고 생각하는 반(反) 외국자본 정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에 관한 국내 법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죠.

이 법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해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5000만원 이상을 투자, 그 기업 전체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국내 기업의 지분을 가지면서 해당 기업의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갖거나 기간이 1년 이상인 납품·구매 계약이나 기술 제공,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죠. 한편 국내 기업에 5년 이상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 직접투자로 취급됩니다.

세계 각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이나 세제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incentive·유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주식 매각대금, 차관에 대한 이자, 기술 도입에 따른 대가 등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은 국내 기업과 원칙적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한 지역을 국가에서 별도로 지정해 개발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를 외화 도피 등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조항도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퀴즈]

외국인이 5000만원 이상을 국내 기업에 투자해 그 기업 전체 지분 가운데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국내에 투자하는 방식을 '○○○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부릅니다. 〈단답형〉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의 이벤트코너에서

▲일정: 3월 25일(수) 오후 5시 마감, 3월 27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피자(2명) 각 10판, 영화 예매권(20명) 각 2장(학부모도 피자 응모 가능합니다.)

〈지난 회 정답: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피자(이윤범·서울 중랑구 망우동 금란요리학원, 정인철·서울 강남구 역삼동)

▲영화 예매권(강주찬 강태묵 김수현 김숙희 김종민 김효정 박선자 박인숙 손경 손유경 송나은 신원근 이규순 이금숙 이상수 이재숙 장경희 한주식 홍석민 황준섭)

*자세한 명단은 모닝플러스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