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 "90년대 호황 밑거름" 評

외국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으로는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1980년대 초 미국 레이건(임기 1981~1989년) 정부의 감세정책이 꼽힌다.

레이건 정부는 감세가 근로의욕과 소비를 고취시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 것이 다시 세수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70%에서 28%로, 법인세율도 48%에서 34%로 대폭 낮췄다.

미국에서 20세기 초 소득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득세율을 한번도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감세정책은 조세정책의 근본 흐름을 바꿔 놓는 새로운 실험으로 받아들여졌다.

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이나 세수증대 효과는 크지 않았다. 감세로 인해 소비가 늘긴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경기부양이나 세수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20.8%에서 1984년 18.7%까지 떨어졌다.
레이건 대통령 임기말인 1988년에는 19.5%로 소폭 늘긴 했지만 감세정책 추진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증가했다.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 감세정책은 클린턴 정부 들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1990년대 미국 경제 호황의 밑거름이 됐다는 게 학계의 평가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박사는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 효과는 당시 규제개혁 정책과 함께 미국 경제체질을 바꿔 놓았고 이는 결국 1990년대 고도성장의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 부시 행정부에서도 감세정책을 추진해왔다. 9·11테러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인하하고 상속세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있다.

일본은 1994년에 이어 1998년과 1999년 잇따라 감세정책을 폈다. 하지만 경기불황으로 실업증가, 자산가격 하락, 높은 저축률 등으로 감세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는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세수감소로 국가부채는 더욱 악화됐다.

아일랜드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47%에 달하던 법인세를 12.5%로 낮춰 지난 10년 동안 유럽연합(EU)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일궈내 감세정책의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