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이번엔 공기업 민영화 괴담 "감기 치료 10만원" "수돗물값 하루 14만원"  황당한 소문 퍼져
〈조선일보 5월 26일자 A3면〉

"물값이 비싸 씻지도 못하고, 전기료가 부담돼 컴퓨터도 못 켜게 된다" "건강보험 민영화되면 2년 내에 최소 10배 이상 의료비 올라간다" "손가락이 잘리면 서민들은 스스로 치료해야 할지 모른다"…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괴담(怪談) 수준의 주장들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일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중략)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민영화 직후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일부 공공요금이 오르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요즘 나도는 소문은 근거가 부족하고 과장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기사 중 일부 발췌)

최근 들어 공(公)기업을 민영화한다, 안 한다 하는 신문 기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의료비, 수도료 등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상승할 것이라는 '민영화 괴담(怪談)'도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자는 말은 왜 나올까요? 과연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 할까요?

▲ 이수일·KDI 연구위원

공기업의 비중은 막강

우리나라에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등 총 24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이들 기관의 1년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13%를 넘고, 정부 예산의 50%에 육박합니다. 현재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금융공기업들과 공기업들의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지출 규모는 훨씬 더 커지겠지요.

지출 규모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이 국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합니다. 따라서 공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아니면 낭비와 부실경영 속에 '신(神)이 내린 직장'으로 전락(?)하느냐는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공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는 참 어렵답니다. 민간 기업은 시장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최악의 경우 파산(破産)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이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반면 공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파산의 위험도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감시 감독이 없는 한 비용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유인이 극히 부족합니다.


민영화와 경쟁 환경 조성

그렇다면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사외이사 혹은 감사를 두어 공기업 내부에서 부실경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정부가 직접 주기적으로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기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업 내·외부에 감시·감독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공기업이 맡고 있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기업의 소유 자체를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공공 부문에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공기업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공기업이 지니는 부실경영의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향상을 극대화하고 그 과실(果實)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영화된 기업이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답니다. 효율성 증가의 과실을 국민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인하되고 품질이 향상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 경쟁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지요.


대폭적인 요금 인상은 거리 멀어

그런데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금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정부가 적절하게 가격과 품질을 규제하거나 민영화된 부문에서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경우 요금은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속성상 요금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민영화 이전에 생산비용보다 낮은 요금으로 공공서비스가 공급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지는 방식으로 공기업이 운영됐다면 민영화 이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민영화 이후가 민영화 이전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야 그동안 세금(稅金)으로 내던 것을 요금(料金)으로 내는 것이니 말입니다. 또 민영화 이전에 정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요금이 낮게 책정된 탓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비하던 각종 공공서비스의 사용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쉽게 배우는 경제 tip] 공공기관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크게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305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24개 기관이 공기업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77개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그리고 나머지 204개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 속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전체의 총 지출은 255조원인데, 이는 국내총생산 901조원의 28.3%에 달하고 정부예산(238.5조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자산규모 또한 683조원을 넘고 종사자 수는 26만명에 달합니다.

[Quiz]

공기업이 맡고 있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기업의 소유 자체를 민간에 이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화 (단답형)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2008년 7월 9일(수) 오후 5시 마감, 7월 11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피자(2명) 각 10판씩, 영화예매권(20명) 각 2매씩(학부형도 피자 응모가 가능합니다)

〈지난 회 당첨자〉

▲피자(김재훈·서울 동북고 2년, 신호석·서울 양천고 1년)

▲영화예매권(김창욱 김초희 김현희 김희정 노치성 박경량 박수영 박요한 박은수 신용미 양미영 이미경 이윤정 이태수 장영무 전승민 정영희 조현숙(경기 고양) 조현숙(경기 성남) 천미경) *자세한 명단은 모닝플러스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