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내 진출을 공식 선언한 ‘유튜브 한국어 서비스’(http://kr.youtube.com)가 불법 저작물 신고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 사실상 정당한 저작권을 행사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유튜브 코리아는 출시 첫날부터 ‘성인물 무차별 노출’ 논란에 휘말린 바 있어, 한국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번역 서비스에 그친 것이 아닌가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조선일보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한국어 서비스는 동영상을 등록할 때 ‘저작권 도움말’을 통해 주요 위법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올리면 즉시 이를 삭제한다”며 “사이트에 있는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면 ‘저작권 공지사항’을 보내 달라”고 명시했다.

유튜브에 보낼 저작권 신고서(http://kr.youtube.com/t/copyright_notice)에는 ▲저작권 귀속 국가, ▲동영상 제목 및 재생 웹페이지 주소,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 ▲신고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 ▲연락처, ▲저작권 위반자에게 연락할 연락처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친필 서명을 한 신고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산 브루노(San Bruno) 유튜브 본사'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팩스로 보낸다면 ‘+1 650.872.8513’로 국제 전송해야 한다. e메일(krcopyright@youtube.com)로 제출할 경우 스캔한 실제 서명 또는 유효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불법저작물 신고가 쉽지 않은 셈이다.

실제로 국내 동영상 UCC 업체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자료를 자사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경우 ‘신고하기’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료를 운영자에게 즉시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일 경우 팩스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공문을 받거나 e메일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서면(팩스) 신고나 e메일 신고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며 “아무래도 e메일이 더 편하기 때문에 e메일을 더 사용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e메일로 보낼 경우 ‘유효한 전자서명’은 단순히 이름을 쓰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다”며 “저작권 신고를 받는 전용 e메일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이 열람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서(공문)로 신고할 경우도 있는데, 본사로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는 질문에 그는 “23일 출시 이후 하루 정도 지난 상황이라 어려가지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절차가 부드럽지 않은 부분은 내부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내 동영상 UCC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신고(e메일 등)는 저작권 신고라기 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비방, 음란물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인 신고가 많다”며 “이와 달리 실질적인 저작권자들은 (법적인 문제 등이 있어) 공문이나 유선(전화) 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짜 저작권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절차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