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첫 출발점은 기업 투자 확대다. 우선 기업 투자에 불꽃을 붙여 ‘투자 확대→일자리 확충→소비 확대→경기 회복→기업투자 확대’의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당선자는 경제 활성화의 실마리를 기업에서부터 풀어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나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말했다.
투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투자은행(IB) 육성도 다음과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우선 현행 금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4% 이상 의결권 제한)를 완화해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 지배구조에 참여할 길을 열어놓는다. 이어서 국책 산업은행의 투자부문을 IB로 만드는 방법으로 민영화한다. 그런 다음은 두 갈래로 나눠진다.
①한쪽은 민영화된 산업은행이 선도적인 IB로 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대책과 전반적인 IB 육성 정책으로 이어진다.
②다른 한쪽은 민영화 매각 차익 가운데 30조원을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충당하는 정책으로 연결된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투자가 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당선자 캠프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정책들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앞뒤를 모두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부동산 대책도 이런 연결고리식 해법을 제시한다. 이 당선자의 부동산 대책은 가격 폭등과 미분양 모두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규모의 집을 짓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제대로 된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 대신 도심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다. 재개발을 위해서는 고층화·용적률 확대 등이 필요하니 자연스럽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 장기 거주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이라는 세부담 축소와 거래 활성화 정책이 뒤를 따른다. 마지막 부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수익은 서민임대주택 건축에 사용한다는 정책이 붙어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좋은 집’의 개념 가운데 하나가 교육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정책과도 연결된다. 서울 강북지역 등 전국에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한다는 정책이 이어진다. 이 정책도 “30%는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대책으로 교육 차별을 완화하는 방안이 꼬리를 물고 있다.
마이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