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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대책’ 추석 전 나온다…토지·인허가 규제 완화 담길 듯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9.07 14:46

금융 지원·비금융 규제 완화…"토지·인허가 등 정책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뉴스1

정부가 9월 중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사의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 급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사태 등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7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에서 25일 무렵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일 “LH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다. 위축된 공급 부분을 풀어주면서 공공과 민간 부분 공급 두 방향으로 나눠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에 관해 “추석 직전에 발표할 수는 없으니 그 전인 20일에서 25일 사이 정도를 목표로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며 “금융, 토지, 원자재 생산·공급, 인허가, 청약과 분양 관련 규제 등에 전방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급 대책에는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며 “추가 출자, 추가 담보 제공을 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등의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보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한편 비금융 분야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시장이 심리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별 관리에 들어간 상태”라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지원 방안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준비 중이다. 원 장관은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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