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10월15일 발생한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된 피해 보상책을 내놨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3종의 이모티콘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손실 규모에 따라 현금 보상한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서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피해 지원은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일반 이용자와 이번 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구분해 진행된다.

협의체는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카카오의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아 이모티콘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중소사업자, 농수산물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임팩트 커머스‘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2천원, 3천원),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을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카카오는 협의체 합의 사항 외에도 서비스 장애의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도 내놓는다.

피해 접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지원한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하고 이번 피해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추가 접수된 사례의 검토가 진행된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연합회 제안에 따라 카카오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해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소상공인 대상의 추가 피해 접수도 2주간 진행된다. 추가 접수 일정과 방식은 추후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협의체는 전문성과 객관성, 타당성 등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준과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협의체의 논의는 카카오를 영업 플랫폼으로 선택해 사용해온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0만건의 실증 데이터분석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안을 만들기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가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피해가 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원칙과 전체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균형있게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최난설헌 교수는 "협의체에서 다양한 불편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에 합당한 지원안을 고심하면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의 막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의미와 균형점을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고 전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번 피해지원은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그룹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주요 계열사도 지원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