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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에 온나라 들썩, 독과점 규제와 재발방지에 소송·탈카카오까지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0.17 19:19

윤석열 직접 사태 언급, 플랫폼 독과점 규제 급물살 전망
국회, 주요 온라인서비스 기업들의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발의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에 택시기사들도 단체 행동 움직임

PC용 카카오톡의 오류 안내문./뉴스1 제공

카카오 먹통 사태를 놓고 온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카카오 먹통 사태를 언급했고 국회에서는 데이터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피해자들은 카카오톡을 떠나는 것을 넘어 집단 소송을 진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5일 오후 카카오, 네이버 서버가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SK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카카오에서는 화재 발생 사흘 째인 17일 오후 4시까지도 메일, 톡서랍, 등 일부 기능이 복구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화재에도 강원도 춘천 데이터센터 구축, 이원화 등을 바탕으로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대부분의 서비스를 정상 복구했다.

◆ 플랫폼 독과점 규제 급물살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사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 정부 데이터센터 관리 강화 의지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서비스 기업들의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가 여럿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해 데이터센터를 여럿 두고 위치와 설계는 비밀로 부치는 등 데이터센터의 보안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피해자들 집단 움직임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비자들의 집단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재연 엘케이비엔파트너스(LKB) 법무법인 변호사는 카카오톡 장애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LKB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했던 '우마무스메:프리티 더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이기도 하다.

주말 동안 호출을 받지 못한 택시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4개 단체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독과점이 부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상을 비롯한 책임을 다할 것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도 관련 피해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카카오톡 이용자 대거 이탈
200만 명 규모의 이용자들은 이번 사태로 카카오톡을 떠났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국내 만 1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16일 카카오톡 사용자가 3905만 명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화재 전인 14일의 사용자 수 4112만 명보다 207만명 감소한 것이다.

카카오톡을 떠난 이용자들은 다른 메신저에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라인은 14일 43만 명에서 16일 128만 명으로 85만 명, 텔레그램 사용자는 106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22만 명, 페이스북 메신저는 122만 명에서 141만 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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