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 5선). / 조경태 의원실 제공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 5선)은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공매도까지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 차익을 남기는 거래 기법이다. 수익의 원리가 주가 하락을 전제로 하기에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공매도 시장은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98%에 달하고 있어 공매도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고 있다"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환호성이 나오면 138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 시장과 달리 개인투자자 중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주식 매수량 중 85% 이상을 개인투자자가 사들였다. 

조 의원은 "다시 말해 주가는 개인이 떠받들고 돈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시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공매도 거래가 33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시장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에게도 막심한 손해를 끼쳤다. 당시 금융당국은 5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정부 당국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0년 3월에도 코스피 주가가 2100선에서 1400선으로 700포인트가량 빠졌을 때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미 올 초 3000선이던 주가가 2100선까지 900포인트가 빠진 상황에서 공매도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를 즉각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의 이익을 위해 99%의 희생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공매도 중지를 통해 서민 경제 보호에 즉각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