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울리는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김종훈 디지틀조선TV 보도국장은 본사의 고품격 재테크 정보 유튜브 프로그램인 '집파고TV'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깡통전세 사기’ 근절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집파고TV'는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의미에 더해 '집+알파고'의 합성어로 정치, 경제는 물론 부동산 정책과 주요 이슈를 경제전문기자인 김 국장과 전문가 등이 출연해 쉽고 재미있는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일 방송에서 김 국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립·다세대 등 빌라에 대해서도 적정 전세가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며 “또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리 대책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집파고 방송에서 여러차례 심도있게 보도한 깡통전세가 전 정부 이전부터 이어졌지만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서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그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고 관심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꼼꼼한 시행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다만 “사회초년병 신혼부부 등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서민들의 전재산을 가지고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사기꾼 작당은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동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액 기준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2022년 7월까지 427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고 보증보험 가입비율이 10%대에 머무르는 점을 감안하면 조단위로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선 전세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형법 상 사기죄 등에 국한돼 미흡하다”며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강하게 엄벌해 본보기를 보여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대환영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앞장서서 사기꾼 수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곪아왔던 부동산 사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를 책임질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주거지를 잃고 범죄로 전 재산을 탕진해 가정이 파괴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사 출신의 실력을 발휘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수십 년 간 이어진 부동산 사기꾼들을 소탕하는데 전력투구 해 주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틀조선TV 유튜브의 새 프로인 '집파고TV'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경제, 부동산 등 핫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와 금요일 오후 4시 ‘디지틀조선TV’ 채널 구독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