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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나랏돈" 눈먼 HUG 전세보증금 이렇게 타라

류범열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2.07.22 17:44 / 수정 2022.07.22 17:52

사기꾼+깐부 감정평가사+바지사장 모두가 winwin
HUG 전세보증보험 규정 지금도 비웃는 부동산 사기꾼과 바지사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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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디지틀조선TV 보도국장은 본사의 고품격 재테크 정보 유튜브 프로그램인 '집파고TV'를 통해 공공기관인 HUG(주택보증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전세보증금 제도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깡통전세 사기 수법에 대해 설명했다.

'집파고TV'는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의미에 더해 '집+알파고'의 합성어로 정치, 경제는 물론 부동산 정책과 주요 이슈를 경제전문기자인 김 국장과 부동산 출입기자, 전문가들이 나와 쉽고 재미있는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 김 국장은 “HUG 허술한 제도 탓에 나랏돈이 사기에 활용된다. 소위 부동산 사기꾼들이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보증금이 보장된다고 세입자를 안심시킨 후 공시가격의 1.5배까지 보험에 들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해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를 사전에 매수한 감정평가사와 짜고 뻥튀기 감정을 받아서 대출 받는 수법으로 세입자를 구한다”며 “세입자가 맞춰지고 나면 일명 바지 사장이 등장해 계약을 하고 수백 건이 쌓이면 바지사장은 파산 신청을 해버리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보증보험사는 공공기관인 만큼 전세금을 떼이면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주는 셈”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기꾼+짜고치는 감정평가사+바지사장 모두가 한몫 크게 챙기는 가장 쉬운 도둑질”이라고 수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국장은 “HUG가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심사 탓에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조 단위로 줄줄새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지시하기 전까지 크게 문제 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개선 없이 이대로 가면 HUG가 사기꾼들에게 눈뜨고 코 베이게 당한 전세금을 변제 해 줄 나랏돈이 수십 조로 불어날 수도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나서 제도를 정비하고 줄줄 새는 나랏돈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자본금 0원으로 298억원 등친 세모녀 사건을 적발한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제도개선이 없으면 뛰는 사기꾼을 검찰이 일일이 적발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HUG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공시가 뻥튀기 감정을 눈감아 준 경우는 없었는지 HUG 관계자들 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디지틀조선TV 유튜브의 새 프로인 '집파고TV'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경제, 부동산 등 핫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와 금요일 오후 5시 ‘디지틀조선TV’ 채널 구독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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