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어업 행위 처벌 안내문/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지역 하천에서 포획 금지기간 그물과 낚시 등으로 쏘가리 등을 잡아온 혐의(내수면 어업법 위반)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특사경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5~5월 27일까지 경기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 수사를 통해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대규모 내수면의 어류 산란기 불법 어업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2건 ▲포획이 금지된 기간 중(금어기)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등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고, E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낚시객들이 적발됐다. 야행성 어류인 쏘가리는 산란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내수면어업법에서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주말 야간단속을 통해 연천군 군남면과 장남면 인근에서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객과 지역주민 등 불법 어업행위 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 금지된 어구를 소지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수사 중 발견된 불법어구는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해 대부분 철거된 것을 확인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불법어구 등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부서에 통보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성호 내에서 불법 포획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식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간 쏘가리 잡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주말 야간시간대 잠복수사 진행했다"라며 "화성호·탄도호는 CCTV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 한 뒤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