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사우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조감도/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제공.

지난 9일 경기 김포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현장.

도시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의 횡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져버린 서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김포시 감정동·풍무동 등 사업지 3곳에 6600여 세대의 지주택 신축 예정지.

가입한 조합원도 5600여명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015년 주택법 개정 전, A건설은 이곳에서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왔다는 것.

A건설은 땅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착공이 곧 이어질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다수의 현 조합원은 주장했다.

조합원 B씨는 “A건설의 실체는 시공사가 아닌 도시개발조합·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만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포시 감정동 한강스카이지역주택조합은.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지주택 조합을 설립한 A건설은 지난 2015년 최초에는 이곳에 5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조합원 350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가입비만도 1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곳 토지주들의 반발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A건설은 도시개발사업지 안에 지주택 설립으로 변경해 조합원을 모집했고, 현재까지도 조합 설립에 대한 업무 추진은 안된 상태다.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2500여명의 조합원들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7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스카이지역주택조합.

35층 750세대 분양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이곳은 인허가 과정에서 최고층수가 25층으로 변경돼, 가입자들의 해지 환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세대당 6000여만원의 납입금을 받은 이곳은 현재 A건설에 전액 일시불 환급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1000만원 환불에 잔금을 나중에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업체측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 사우스카이지역주택조합 왜?

김포시로부터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및 환지·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곳으로 2600여명의 조합원들이 2500여억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부담했다. 분담금 일부는 업무대행비 및 사업비로, 1900여억원은 A건설 명의로 토지 매입에 사용이 됐다. 땅은 현재 대략 2600여억원 정도로 상승했지만, A건설은 이곳 사업 부지를 조합에 6000억원에 되팔기 위한 제안을 내놓아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사들인 사업부지 1900억원 상당을 6000억원으로 3배 이상의 금액으로 조합에 되팔겠다는 A건설의 횡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엇갈린 조합원 vs A건설 입장차.

조합원들은 결국 지난해 7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재산권 확보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임시총회 거부권을 행사한 구 조합측의 입장에 따라 비대위는 법원 결정에 따라 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현재 5건의 법정 다툼에 나섰다.

성남시 대장동은 그나마 실물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사가 폭리를 취한 행위로 지탄을 받고는 있지만, 이곳은 실물 자체도 없어 ‘김포 게이트’로 확산이 될 우려가 크다는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조합원 분담금 2500여억원 가운데 A건설 앞으로 1900여억원의 토지 매입과 동일 사업부지 내 도시개발조합 지주였던 환지주의 토지 7300여평을 매입하면서 지주택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 이들을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키기도 했다.

‘신축 아파트를 주겠다’며 560여명의 토지주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인을 받은 A회사는 이 땅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이들이 사용했던 조합의 계좌 잔고는 4459원이 전부다.

이에 대해 A건설측은 “회사측의 사후지역 땅 매입은 금융권 대출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정관과 매회 열리는 총회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회사측이 지고, 아파트 용지를 공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로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빚어진 경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