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수도권 규제 방식 바껴야" 새정부에 제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출범을 앞둔 새 정부에게 수도권 규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태원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에서 축사를 했다.

이자리에서 최 회장은 "수도권 규제 등 패널티 방식으로는 대한민국 미래 전략을 짜기가 어렵다”면서 “기업들이 지역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이라는 기대감으로 올해를 시작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원자재값과 환율 상승, 공급망 불안 등으로 국가적 어려움이 커졌다”면서 “민관 혼자의 힘으로 대응하기 힘들어 정부와 경제계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책 함께 세워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국가 정책의 조언자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기업들도 더 많이 뛰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미래전략, 균형발전, 규제개혁, 경제안보 등이 있었지만 융합이 안됐다”면서 “기업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경제안보 등은 지역규제 풀고 지역특색 살리는 정책과 어우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 등 패널티로 기업들이 지역에 내려가도록 하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혁신 아이디어가 지역별로 사업화되도록 기업에게 동기부여 주는 방식으로 지역에 미래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하고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산업화를 통해 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달성했으나 여전히 정치적갈등, 반기업정서, 신뢰부족 등 장애요소가 남아 있다”면서 “신기업가정신과 사회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발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대독)도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와 도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전략 재편과 아울러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 역시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장의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의 결실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새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공공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