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새 프로그램 '집파고TV'서 집중 분석

김종훈 디지틀조선TV 보도국장은 본사가 새롭게 론칭한 유튜브 프로그램인 '집파고TV'를 통해 윤석열 정부 부동산대책의 가닥에 대해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집중 조망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파고TV'는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의미에 더해 '집+알파고'의 합성어로 정치, 경제는 물론 부동산 정책과 주요 이슈를 경제전문기자인 김 국장과 부동산 출입기자, 전문가들이 나와 쉽고 재미있는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 김 국장은 “정부가 정권 끝물에 1주택자와 고령층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일부 세율 조정안을 들고 나왔는데, 여전히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땜질식 대책이 아닌 실제 국민들에게 규제 완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은 “공시가격을 전년도 것을 꺼내 쓴다는 것이 또 다시 시행하기엔 장기적인 대책은 아닌 듯하다”며 “고령화를 위한 대책도 세금 면제가 아닌 미뤄주는 것이기에 단기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여소야대 국면으로 임대차3법 규제를 손보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 시장전문가들은 절충안과 폐지를 전제로 유예기간 주자 등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김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고 질문했다.

김 위원은 “임대차3법 시행 후 지금까지 많은 분쟁이 이어져오고 있는 실정이고, 계약갱신 청구권 환원과 세제 개편안도 국회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며 “기존법도 당장 폐지하면 혼선을 줄 수도 있기에 임대차 3법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은 “전세계약도 지역별로 온도차가 크다. 서울 시내에서도 구별로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달라서 지방의 경우 수요가 적어서 2+2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에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만한 “민주당이 무조건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임대차3법 등 규제 철폐 시 집값이 다시 치솟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김 위원은 “저는 사실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집값 상승의 이유는 수급의 문제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민간물량들이 줄어 문제였지만, 공공과 민간주택 등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고 기존 주택 매매가 자유롭게 거래되면 매물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안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서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금리인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제 정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등이 맞물려 경기둔화도 우려된다”며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쉽지 않기에 집값이 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디지틀조선TV 유튜브의 새 프로인 '집파고TV'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경제, 부동산 등 핫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와 금요일 오후 5시 ‘디지틀조선TV’ 채널 구독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