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대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윤 당선이 제시했던 대책을 선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가 작년보다 같거나 낮다면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 변동에도 전년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대책들이 그동안 윤 후보가 대선 공략으로 선포해왔던 부분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윤 후보가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공략을 한 바 있다.

23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령자들의 건보료 문제가 불거졌지만 정부는 사실상 묵묵부답이었다.

한 70대 노부부는 “앞서 건강보험공단에도 항의하고 관계부처에도 전화해서 그렇게 항의를 해도 들은 척도 안하더니 결국 대선 패배라는 쓴맛을 보고나서야 마지못해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 씁쓸하다”며 “이마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윤 당선인의 대책을 가로채기 위해 서두른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모두 선거과정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서 앞다퉈 공략해왔다. 낙선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 탓을 자주 거론하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었다.

이날 정부는 보유세 완화 등 일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아우성이 5년이 지나서야 들리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로 거래절벽은 물론 관망세로 돌아섰고 일부 강남과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이 안정됐다는 등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민주당은 노원구 등 집값 안정을 내세우지만 정부의 무리한 대출 규제로 청년층의 내집마련의 수요가 일시 억제된 상황과 맞물려 정권교체에 따른 부동산대책을 기다린다고 관망하는 동안 집값이 안정됐다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이 후보의 공약을 최대한 입법화한다 해놓고 또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방선거에서 민심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 고위직들조차 강남 다주택, 흑석선생 등 자신들이 구린내를 풍기며 최대 대출을 땡기고, 시장경제를 거슬러 국민들을 억압했던 ‘내로남불’과 ‘오만’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국회 180석도 대선의 민심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규제를 해소해줘도 국제 정세가 위태롭고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속적인 금리인상으로 한국의 시중 은행도 금리를 인상하는 등 하게 되면 민주당 주장대로 집값 폭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로 오히려 매물이 풍부해지면 신규주택 공급과 맞물려 집값이 안정세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했다.

그는 또 “초과이익환수 조항과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기준 등이 바뀌지 않으면 조합과 민간개발 업자도 무리하게 재건축 시장에 달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