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또는 전화상담 체납 사유 등 실태조사, 납부 능력 파악, 체납액 납부 유도
구리시가 채납실태조사단 선발인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 진행하고 있다./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는 15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체납실태조사단원을 운영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도 채납실태조사단 26명을 채용해 이틀간의 실무 교육 수료 후 오는 17일부터 체납자 현장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와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 등 실태조사 실시한다.
체납실태조사원 운영 계획은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파악한 후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안내해 납부를 유도한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실태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상황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고의로 세금 미납부 시 각종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해 납부 유도한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관계부서, 복지기관으로 연계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선, 대출 신용보증 등 구제 방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속에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비대면 조사를 우선 추진한다"면서, "체납실태조사단 활동으로 공공일자리 창출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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