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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인력 증원… '전문성 확대'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3.02 09:27

'증가하는 법무행정 수요 대응,' '양질 서비스 제공' 위해 교육지원청별 전담 고문변호사 온라인 자문

경기도 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 교직원 대상 법률자문서비스를 확대 한다고 알리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이달부터 교육감의 교육행정 법률 자문, 소송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 운영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도교육청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증가하는 소송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권역별 지정 방식을 교육지원청별 전담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통합 운영했던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학교폭력, 학생인권, 교권침해와 일반 법률 자문으로 세분화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누리집 서비스를 개선했다.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고문변호사 운영은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법률 자문도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증가하는 법률 사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는 도교육청 법무행정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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