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는 이 처분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지난 12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부산시 교육청의 평가 대상 기간과 관련해 이전 학교의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그간 지역 우수 고교생을 길러내는 요람으로, 학교의 재량을 최대한 존중해 실험적인 수업 방식 등을 적용해 한국 고교교육의 혁신적 모델이 되어 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오현철 부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는 등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라는 논리로 고교의 발전적 다양성을 말살시켜 왔다"고 했다. 

오현철 부대변인은 "현 부산시 교육청이 정부의 '오더'를 무리하게 수행하고자 현재의 비정상적 '꼼수 평가'를 도입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지역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육감을 선출하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오현철 부대변인은 "부산시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선출하는 것임을 부산의 교육감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