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장기간 영업규제를 받은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지난 1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장기간 영업기회 박탈에 대해 실질 보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주최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코로나 거리두기로 쌓인 것은 빚더미뿐인데, 정부 여당은 쥐꼬리 수준의 부실 보상을 해놓고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또 다시 방역강화 조치를 꺼내들었다. 연말연시를 맞아 한창 영업을 준비하던 자영업자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기껏 준비한 식자재의 처리, 성수기를 대비해 채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처리 등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오현철 부대변인은 "모름지기 국가의 정책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고 했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늘 오락가락했다. 오 부대변인은 "다른 국가들이 백신 확보에 열을 올렸던 시점에 현 정부 및 여당은 딴청을 부리다가 뒤늦게 백신 확보로 호들갑을 떨기도 했으며, 실효성 없는 방역정책을 수차례 이름만 바꿔가며 실시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부산의 기초지자체들은 너도나도 구민들을 상대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부터 챙기는 정책이 아닌 무분별한 소액 재난지원은 국가 발전을 위해 세금을 낸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한편 그나마 부산시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해 시중은행 및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3無플러스 특별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오 부대변인은 "앞으로 정부·여당과 부산 기초지자체는 푼돈으로 시민들을 달래며 생색내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