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공적 부풀리기 논란...시정 발목잡기까지
안신시의회 전경/출처 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란 명문으로 시민들과 시를 상대로 도를 넘는 행동을 보여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공동주책 입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며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관리사무소측에 요구하다 ‘갑질논란’이 일자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같은 당 의원도 안산시가 계약사항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위탁 계약에 의혹을 제기하다 결국 감사원 공익 감사를 거쳐 문제 없음이 밝혀졌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시정 발목잡기’가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제정되지 않은 조례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논란을 자초했다.
17일 안산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정숙 의원은 지난 3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각 세대에 의정보고서를 제공하겠다”라며 동별 현관 비밀번호 공개를 요구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직원은 입주민 보호규정 등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에게 배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상급자인 관리사무소장 개인 연락처를 요구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마저도 거절하자 시의회사무국 직원을 동원해 관리사무소장 연락처를 파악하려 했다.
일방적으로 입주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관리사무소장 연락처를 요구하는 것에 모멸감 등을 느낀 해당 직원은 억울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 13일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통화한 직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갑질의혹’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나정숙 의원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했으나 ”운전중“이라며 전화를 끊은 뒤 디시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같은 당 소속의 김동규 의원의 경우 동료 시의원까지 동원해 ‘시정 발목잡기’를 진두지휘했다.
안산시가 작년 8월부터 운영한 문화예술 시설 ‘비움 예술창작소’의 사용계약 과정 위·수탁 협약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과 하고 실제로 (사)안산예총의 운영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제270회 정례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니, 지난 10월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발의했다.
이는 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시정 현안에 대한 사안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한 것이다. 당시 해당 안건 발의에는 안산시의회 전체 의원 21명 가운데 17명이 참여했다.
비움 예술창작소는 지상 2층 연면적 299.4㎡ 규모의 건축물과 야외무대를 포함한 2만8000㎡ 부지를 개인소유자로부터 시가 무상 임대받아 조성한 시설이다.
건물 1층은 전시 및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2층에는 입주작가 창작공간이 갖춰져 있다. 시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한국예총이 2024년 말까지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운영은 안산예총이 운영하는데,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안산예총은 독립된 법인이 아닌 한국예총의 하부조직이어서 해당 협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결국 해당 공익감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결론났다.
김동규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감사를 통한 시정감사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라며 “당시 위·수탁계약 과정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감사에 명확 답변이 없어 감사원에 판단을 요구했으며 지적사항 중 일부 내용의 문제가 있더라고 전체적으로 합당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에 앞서 민주당 소속 김태희 의원은 조례로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연 우수조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비판을 자초했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9월30일 ‘2021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김태희 의원이 낸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창업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진대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혁신성, 민주성 등 7개 지표를 적용·심사해 선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조례는 당시 제정되지 않았고, 올 10월 열린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보류되며 제정이 불가능해 졌다.
결국 상정조차 하지 않은 조례안을 통해 ‘우수조례’로 뽑히고, 현재까지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기 수상’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와 관련 김태희 의원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세지를 전달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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