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여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논의를 해왔다.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으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이 기대된다. 관련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된다. 1인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돼 기존 최대 26만8350원에서 54만8350원으로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도시 3천500만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이 있어 왔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공동성명 발표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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