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내년도 부산시 예산이 야당과 부산시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지적을 뒤로 하고 어제 통과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부산시의회의 정치적 예산삭감, 시정발목잡기 예산삭감은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진영논리가 반영된 선심성 예산증액은 논란이 되고 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심각하다. 시민 63% 지지로 당선된 박형준 시장의 주요공약 사업은 무조건 삭감하고 보는 정치적 예산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시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마저도 예결위에서 대폭 삭감되어 의회운영에 반하는 예산조정이 이뤄졌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현지실사에 대비한 부산시 집행부의 홍보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연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엑스포 유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러면서 시의회 홍보예산은 대폭 인상했다.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광고 예산 2억4천만원을 5억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고, 엑스포 유치 등 주요사업 홍보 예산은 신규로 5억원 편성된 것에서 무려 1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한다.

부산시 집행부의 엑스포 실사에 대비한 홍보예산은 10억원을 삭감하면서, 시의회가 엑스포 유치 등 주요사업 홍보를 위해 예산을 10억원이나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혹시 이런 내용을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부산시의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이미 마친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심의액)을, 예결위에서 대폭 초과 증액시켰다고 한다. 

이는 법률에 근거해 민간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무시한 예산심사이다.이것은 결국 시의회 스스로 예산을 정치적 논리로 주물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결국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우호세력 챙기기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예산안 심의와 같이 정치논리에 따라 ‘눈가리고 아웅’하는 의정활동을 중단하길 바라며, 당리당략이 아닌 진심으로 부산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로 하루 빨리 거듭나기"를 촉구했다.

해운대 주민 A씨는 "지방의원은 진영 논리를 떠나 부산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하구 주민 B씨는 "부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은 부산 사람 아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다른당 소속 시장이라도 적극 협조해 부산을 위해 못 할것이 없다"고 말했다. 

동래구 주민 K씨는 "민주당 시의원은 부산 사람이 아닌것 같다"며 "내년 선거에 또 출마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겠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