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주 먹거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놓고 창과 방패 싸움이 치열하다. 사행성 논란 탓에 이용자 보호규정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아이템 확률 공개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 정비에 나서고 있다.

반면 영업비밀과 게임 내 경제 시스템 붕괴를 이유로 게임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확률형 아이템 판매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만큼 법 개정 반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법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연되면서 게임사에게 유리한 분위기지만 국회 일각에서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데다 확률형 아이템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 법 개정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아이템들에 대한 확률 조작이나 허위 정보 공개 등 공정성 여부 조사에 착수해 긴장감을 더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 등이 가능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확률형 아이템 수를 줄이는 한편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이모씨(39)는 “게임 상 희귀 아이템을 뽑을 확률이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인데 게임사가 확률 값을 고정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할 경우 더 극악한 상황에 노출된다”며 “일부 나라에서 이미 사행성을 이유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게 왜 큰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확률형 아이템을 사는데 (액수는) 작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억'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돈을 소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해 게임을 하는 소비자가 '확률형 아이템' 이 주는 '사행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 구매하기 쉽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일본에서는 도박 심리를 자극한다는 이유로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속 논의되고 있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확률형 아이템 표기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당장 해당 법률의 전부 개정에 필요한 공청회는 무산됐지만 국회 일각에선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부개정안의 쟁점 사항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 공개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제 58조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개정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이 때문에 '핀포인트' 개정이 가능하다.

전용기 의원이 제안한 법안 골자는 △확률형으로 제공하는 모든 유료 상품 확률 표시 △불이행 시 처벌 △확률 정보는 검색 가능하도록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표시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 방식 대신 법적 규제를 도입해 소비자 및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임사는 영업비밀이라며 맞서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할 경우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데다 사실상 영업비밀로 정보 공개는 규제로 다가 온다”며 “게임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상황은 게임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NC소프트 ‘리니지’ △넥슨(위젯 개발) ‘메이플스토리’ △넥슨(네오플 개발) ‘던전앤파이터’ △넥슨(데브캣 개발) ‘마비노기’ △넷마블 ‘모두의 마블’ 등을 '확률장사 5대악 게임'으로 규정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하 의원의 조사 의뢰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넥슨과 마찬가지로 NC소프트, 넷마블 등도 아이템이 확률을 낮게 조작하고 소비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유인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