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시컨벤션센터./울산시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10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역 주도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원활히 출범해 선도모델이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부산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이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사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규약 등 주요 설치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지역 인재 양성, 미래전략산업(수소, 물류) 육성, 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부울경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이라는 부울경 메가시티 목표를 기반으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성과가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사무를 중심으로 수행사무를 결정했다. 주요 사무로는 △초광역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마케팅) 활동 공동 추진 등 31개 사무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사무발굴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프로젝트별 사업 현황조사와 분석, 부울경 실무부서 간 회의와 조정으로 초광역협력사업을 발굴해 10월부터는 사무정리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사업별 위임규정을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위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도 간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쳐 특별지자체 사무를 도출했다.

한편, 정부도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부울경 합동추진단, 시도지원단이 함께 참여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초광역협력 세부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추진단장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무는 특별지자체 규약에 반영해 개인별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조직을 설계하는 등 후속 과제들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울경 시도와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특별지자체 사업을 확정하는 등 내년 1분기 출범을 목표로 주요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진단장회의로 초광역협력 사무가 결정됨에 따라 후속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가사무 위임 건의, 특별지자체 재원확보, 제도개선 등 중앙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