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운암뜰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지역 정치권의 기(氣)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5선의 지역 국회의원과 3선의 오산시장, 국민의힘 오산 당협위원장이 운암뜰 개발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힘 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국회의원과 '운암뜰의 개발을 더 이상 미루면 오산시의 발전은 정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시장, 그리고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업체의 배만 불리는 개발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이곳 토지주들의 반발에 맞춰, 지역 정치인들의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는 운암뜰 개발의 주체로 곽상욱 오산시장이 모든 정치적 비아냥의 표적으로 맞서며 일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적 토지 보상.

시행사 에코앤스마트는 이곳 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첫 단추부터 야간은 물론 주말 등 수시로 토지주를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하며 동의서 작성을 요구해 반발을 샀다. 

지주 이영재(51)씨는 "5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정도의 시행사 직원들의 방문이 있었는데, 동의서 작성을 위해 환지 우선권과 간접보상 등의 회유성 제안이 있었다"며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사업 인가를 받고 토지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보상가격은 토지주와 경기도, 사업자가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된 가격을 기초가격으로 토지주들이 원하는 가격 사이에서 충분한 협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승일 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오산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토지보상법에 정한 보상방안 외에도 원주민들을 위한 이익 공유 사업용 토지를 마련하고 분양권 등의 간접보상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지구 제외, 특혜?

오산시 운암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벌말지구와 원동 일부가 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비대위는 "도시 개발을 위해 토지가 어쩔 수 없이 수용당하는 희생이 필요하다면, 오산시는 최소한의 형평성을 지켜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산시는 특혜에 대한 정확한 '선'을 그었다.

오산동 176번지와 부산동 219-12번지 일원.

오산동은 해당 업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 이전부터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외국자본 유치로 인근 토지를 95% 이상 매매 계약을 끝낸 상태로, 제한이 계속되면 투자금 회수 및 경매 등의 우려가 크다는 진정 민원을 접수하고 당시 사업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부산동 역시 민간사업자가 추가 편입을 제안했을 뿐, 당초 오산시 계획에는 사업 외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의 반발 의견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는 제한하되, 토지주들이 조합 구성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 제안서를 제출하면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과의 개발계획 연계 및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 일부 수용의 뜻을 전했다.

토지주들은 곧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이 됐다.

 

◆대장동과 차별화 '선' 긋기.

'업체 배 불리기'라는 일부 시민들 주장에 대해 이곳은 명품 주거와 첨단 산업 시설을 융복합한 자족 가능 도시개발 프로젝트라고 오산시는 설명한다.

특히 이곳 단지 조성에 따른 수익금 자체 모두가 재투자로 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오산시와 SPC 업체들이 협약한 '주주협약'.

제 31조 이익의 배당 3항에는 '단지 조성에 따른 민간 부분 청산 배당 가운데 40%는 오산시에 귀속되며, 나머지 60% 역시 단지 활성화를 위해 오산시와 협의해 재투자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지 조성에 따른 수익금을 총 1000억원 정도로 봤을 때, 40% 약 400억원 정도가 전액 모두 현금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기택 시 미래도시개발과장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과는 달리, 운암뜰 개발에서는 업체에서 '건축사업에 따른 분양이익'만을 가져가게 협약이 체결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엇박자' 시민은.

"개발을 목적으로 사유지의 땅을 헐값에 빼앗는다면 이건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땅값 보상에 대해서는 오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앞장서, 최대한 토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산시 신장동에 사는 김모(47)씨는 '엇박자' 충돌을 빚는 지역 국회의원 행동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분이 오산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 표명을 듣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다.

자신의 선거구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민관 개발사업을 알지 못했다는 답변은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것. 

대학생 유모(22)씨도 "시민이 안정하고 넉넉하게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조성에는 감사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정치인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