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당초 약속을 뒤집고 트램 차량 구입비를 부산시에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손상용 대변인은 8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손상용 대변인은 "트램 사업비는 9차 사업계획 때는 기반시설과 차량을 포함했지만, 이번 10차 사업계획에는 기반시설만 반영해 해수부와 BPA가 트램 차량 구입비(약 200억 예상)는 부산시 또는 향후 트램 운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재개발 사업의 기반시설이기에, 사업시행자인 BPA가 비용 부담 주체가 맞다고 했다.국토부 답변도 차량 구입비만 별도로 지자체가 부담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해수부는 차량 구입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부산시는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라고 정의해 시설뿐 아니라 트램 차량이 철도에 포함된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북항재개발 지역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등록엑스포 후보지이기에도 하고, 향후 엄청난 SOC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며 "북항재개발을 단순한 재개발사업으로 폄하하는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BPA)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했다.

이어 "한국 최초의 등록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에서 북항 교통망 확충에도 큰 기여를 하는 트램 차량 구입비를 해수부와 BPA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지난 1993년 치러진 대전(인정)엑스포 비용을 전액 국비에서 부담했고, 2012년 여수(인정)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만 약 9조원을 투자해 개발, 사업비는 2조1천억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부산시의 입장을 고려하고,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을 드높이며, 2030등록엑스포 성공적 유치를 위한 정부의 배려 차원에서라도 트램 차량 구입비 예산을 신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