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 "LH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노형욱(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LH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산시 제공
"LH가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지역의 여건을 무시하고 사업독주에 따른 지역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해당 지자체에서는 가슴앓이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공동위원장 정장선 평택시장)가 '뿔'났다.
이들은 23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LH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짚으며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성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토부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과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모호함, 지역 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에 대한 범위 확대,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한 사업 추진 등을 노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16개 기초단체장을 대표해 공동위원장인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LH는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면서 "이같은 LH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구조적인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대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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