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제2회 추경 예산안 관련 백브리핑(기자실)./부산시

부산시는 2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방역비,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코로나 상생지원금 부담이 큰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조기 지급해 9월 중 코로나 상생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상생지원금 중 724억(사업비 10%)을 시비로 부담하고, 동백전 발행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부산 균형발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서부산복합청사 타당성 조사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등을 편성했다.

추경에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을 추가 적립해 향후 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해 각종 정부 지원에 소외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확충된 재원으로 피해 업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의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6709억 원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1440억 원 등으로 조달한다.

◇ 코로나 19 피해 지원, 확산 방지 : 7725억 원

첫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539억 원을 9월 중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동백전 780억원(추경편성액 78억원)을 추가 발행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9월 한 달간 전통시장에서 동백전 사용시 15%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백89만3000명(추정), 1인당 25만원 지급

둘째,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접종 관련 예산 188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 한시의료인력지원 13억 원을 편성해 의료인력 141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며,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95억 원, △격리입원치료비 35억 원,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6억 원 등이다.

셋째, 코로나 19 피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720억 원을 편성했다. △희망근로사업 11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31억 원 등 일자리 지원 198억원과,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259억원, △긴급복지 지원 154억원 등 직접지원 506억원 등이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비 위해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을 추가 적립했다.

재정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 조정교부금 115억 원을 조기 지급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이 9월 중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부산 균형발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 319억 원을 편성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개발 223억 원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 1.5억원 △지역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에어부산에 70억 원 출자 등이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으로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높일 핵심사업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개최 신청도시 실사가 있을 예정, 올해 연말에 국토교통부에서 하이퍼튜브(HTX) 실증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이러한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난 8월 18일 시민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번 추경에도 사전타당성 검토 조사관련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