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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의원 무리한 정보공개 청구 논란···"개인정보 유출 우려"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1.08.18 14:06 / 수정 2021.08.18 17:38

개인 정보 수집이냐, 정당한 의정활동이냐 논란

오산시의회/사진=김장중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 A의원이 시 집행부에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백신접종 현황 자료를 요구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산시 공무원들의 하소연을 종합하면, 개인정보가 담긴 접종 현황이 개인 정보 수집이냐, 정당한 의정활동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A의원은 지난 9일 오산시 기획예산과에 한 장의 문서를 보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당한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오산시와 시설공단, 교육재단, 문화재단, 체육회,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해 지난 7월31일까지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의 소속과 직급, 성명, 각 접종일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시에 요청했다.


지방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처리 사례에는 개인의 정보는 각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출은 가능하다는 전례가 있다.   


오산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산시 및 산하기관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으로 부서와 직급, 성명, 접종 현황, 미 접종 여부 등의 종합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B씨는 "개인의 정보 및 프라이버시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공무원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의원의 자질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시의원의 의정활동 자료 요구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직원 내부에서는 개인의 신상털기 자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노쇼에 대한 접종 역시 1차적으로는 방역부서에, 이어 대민업무 부서와 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복지부서 순으로 접종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면서 A의원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현황 자료를 요청한 오산시의회 A의원은 "대민 접촉이 높은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노쇼 접종에 대한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지, 공무원 접종률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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