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용인대, 인하대 등 일반대학 25개교와 전문대학 27개교 등 총 52개 대학이 탈락했다. 이들 대학은 3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319개 대학 중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 161개교와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2022년~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2022년부터 3년간 일반대학은 평균 48억원, 전문대학은 37억원가량의 지원을 받는다.

다만,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다.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한다면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거나, 강점이 있는 분야 학과 정원을 늘리도록 학사구조개편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대 중에서는 성인·재직자 대상 정원을 늘려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특성화 방안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은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사업이나 투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한다.

수도권 대학은 용인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성공회대, 성신여자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KC대 등 11개 학교가 탈락했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등 6개교가,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가야대, 부산장신대 등 2개교가, 전라·제주권에서는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등 3개교가, 충청권에서는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3개교가 제외됐다.

전문대학은 수도권에서 수원과학대, 장안대, 신안산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계원예술대, 숭의여자대 등 8개교가 탈락했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등 5개교, 부산·울산·경남권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등 5개교, 충청·강원권에서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등 7개교가 사업에서 배제됐다.

이들 대학들은 이번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하며 다음달 23일 수시모집 기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입생 모집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1학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 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미충원 사태가 벌어지자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전체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