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중구청장 "세계속의 관광도시 중구의 이미지를 높이겠다”
/부산 중구청
현재 전국에 퍼져있는 국유지는 1억2천만평.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8천4백20억원에 해당하는 땅이다. 지난 한해동안 국유지 매각 및 대부등으로 국유지가 벌어들인 총수입은 2천3백43억원.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관리 대가로 7백3억원을 챙기고, 나머지 1천6백40억원은 국고로 들어갔다.
그동안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수입의 30%는 국유지 관리비 명목으로 국유지 관리기관이 가져가도록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관리 재미가 짭짤했던 셈이다.
이처럼 괜찮은 지방재정 수입원을 부산 중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자갈치시장 일원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지 6필지에 대한 관리사무를 위임 받기로 했다.
연노랑색 부분 ①~⑥, 남포동6가 118-3, 117-2, 117-4, 남포동5가 117-5, 117-12, 남포동4가 37-3]에 대한 관리사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중구에 위임 받기로 했다./부산 중구
그 동안 해당 6필지는 항만구역으로 결정돼 있어서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으며, 중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노점상 등에 대한 행정조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남포동4가 37-3의 경우 연안정비사업으로 인도로 조성됐으나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등으로 민원이 빈번했다. 그러나 권한이 없는 중구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어 남항관리사업소에 정비 요청만 할 뿐이었다.
이에 최진봉 중구청장은 해당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을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중구로 이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관련 부서장 등은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실태를 설명하고 항만구역 해제와 해당 국유지 관리사무 이관을 설득한 끝에 관리사무 위임을 이끌어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자갈치시장 일원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국내외 관광객 방문이 빈번하므로 이번 관리사무 이관에 따라 불법 주정차 및 적치물 정비와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국유지 관리사무를 시행해 세계 속의 관광도시 중구의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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