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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입막음' 하려는 민주당, '언론중재법' 독재의 냄새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1.07.29 17:24

김종훈 디지틀조선TV 보도국장은 29일 본사의 유튜브 프로그램인 '김종훈의 뉴스파인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분석하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독재정권 시절에나 나왔을 법한 법안”이라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짖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는“이미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처벌 소지가 다분하다”며 “8월말 국회 문체위원장 자리가 넘어가기 전에 갈등 법안을 빨리 처리해버리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그를 통해 취사선택을 하자는 노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지금 내놓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언론 탄압법을 추진하게 되면 분명 정권이 바뀌거나 훗날 ‘역사의 역적’으로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디지틀조선TV '김종훈의 뉴스파인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정치, 경제, 부동산 등 핫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5시에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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