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이어 식품과 운수사업, 원산지표시 순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 적발한 민생범죄 총 1582건 중 환경 분야가 약 30%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공개한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에 따르면 33개 분야 중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방치 등 환경 분야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식품 261건, 운수사업 130건, 원산지표시 118건, 부동산 86건 등이 뒤따랐다.
이는 전국 최초의 특별사법경찰단 범죄 통계 공표 사례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종 범죄 예방 취지로 추진됐다. 도 특사경이 지난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 4월30일 기준 검찰 송치한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수사 진행 건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시·군별로는 포천시(151건)와 화성시(137건)에서 많은 범죄가 적발됐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발생 범죄 28건 중 19건(68%)이 부동산 관련 범죄였으며 도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남양주시에서는 발생 범죄 80건 중 15건(19%)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로 나타났다. 가평천, 어비계곡 등을 품은 가평군에서는 44건 중 24건(55%)이 하천 관련 범죄였다.
범행동기는 부주의(58.8%), 범죄자 연령대는 50대(33.6%), 범죄 발생 장소는 공장(28.7%), 월별 건수는 5월(13.6%) 등이 각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도는 도민들이 민생범죄 통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 31개 시·군 홈페이지에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인치권 도 특사경 단장은 "민생범죄통계 공개 목적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사전 예방에 있다"며 "축적된 통계자료는 특사경 수사 활동은 물론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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