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기장군의회 의원은 4월 25일 5분 발언 첫마디에서 "오규석 군수는 정치적인 쑈를 즉각 중단하라!"며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맹승자입니다"라고 5분 발언을 시작했다.

맹 의원은 "하루하루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하루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주셔서 그저 감사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말을 올렸다.

이어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기장군의 7천억 예산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 성실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 오늘은 썩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끄집어낼까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2011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와 북경남변전소 사이를 잇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우리에겐 밀양 765사업으로 그 명칭이 더 익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장군에서 경남 창녕군까지 161개 송전탑을 잇는 대형공사였고, 여기저기 곳곳에서 치열한 몸싸움과 집회가 벌어져 언론매체에서도 연일 보도되었던 커다란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장군도 정관면 달산리, 매학리, 철마면 임기리, 장안읍 월내리 등에서도 송전탑 건설로 연일 집회와 마찰이 있었다"고 전했다.

  

맹 의원은 "여러분, 그 당시 기억하십니까? 그 선두에 누가 있었습니까?"라며 "맞습니다. 오규석 군수는 당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허가할 수 없다고 주민들 앞에서 반대에 반대를 연신 외쳤다"고 했다. 

  

맹 의원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그만큼 초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사람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은 주민들 앞에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던 군수가 뒤에서는 한전과 송전탑 허가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어 "이것이 한전과 기장군수가 작성한 이면합의서다"라며 공개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합의 이유가 한전에서 법적 근거 없이 공사를 방해한다는 10억 소송에서 패한 뒤 소송 취하와 송전탑 건설허가를 합의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가 거꾸로 솟을 일 아닙니까. 주민들 앞에서는 시위를 하는 척, 반대를 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군민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되 물었다.

  

이어 "이런 군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이제 그런 군수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담긴 장안 치유의 숲을 이야기 해 보겠다"며 "장안읍 명례리 산 74번지는 기장군 군유지"라며 "17만 4천 기장군민들에게 공익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곳엔 34만 5천 볼트 복선선로가 그러니까 765와 맞먹는 69만 볼트가 4기, 15만 4천 볼트 2기, 무려 총 6기가 군유지 안과 인근 1km에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흐르는 이곳에 치유의 숲을 만들겠다고 연일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다"며 "한전에서도 문제없음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한전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없다라고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전했다. 

다만, "오규석 군수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맹 의원은 "군수의 이런 입장은 앞으로 기장군의 모든 곳에 철탑이 세워지고 초고압으로 기장군이 도배가 되더라도 모든 것에 문제가 없음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항변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지난 2002년 송전탑 등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가 있다"며 "이미 미국 국립방사선방호위원회는 전자기파가 심장병, 소아백혈병 등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유지 활용에 있어 반대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 땅에 맞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명례리 산 74번지는 맹지입니다. 그곳을 개발하려면 현재 의장인 김대군 의장의 약 8천 평 되는 땅을 접하지 않고서는 개발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군정질의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자칫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군수를 비롯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군수는 어이없게도 남의 땅 개발하니 배 아프십니까란 지자체의 장의 답변 수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유치한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전에서의 답변을 받았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의회가 선정하는 환경단체에도 이곳이 치유의 숲으로 적당한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맹승자 의원은 "기장군에는 500개가 넘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치유의 숲으로 더 적당한 군유지도 있습니다. 조성사업비가 20억이 넘고 토지 보상이 100억이 넘을지도 모르는 이 사업을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진행해도 모자를 판에 군수나 집행부는 타 도시의 현장답사나 관리·운영체계를 확인 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문제를 지적하니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행정입니까?"라며 분노했다.

  

맹승자 의원은 "타당성용역이 나왔음에도 무슨 이유인지 의회에는 용역 결과조차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연신 치유의 숲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맹 의원은 "무엇이 그리 급한 걸까요? 주민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 기장군의 7천억 예산을 이렇게 무질서하고 즉흥적으로 사용하도록 놔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장군수에게 단호하게 묻겠다"며 "명례리 산 74번지 개발을 해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치유의 숲이 필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고"이어 "전문 환경단체의 환경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이 땅에 치유의 숲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맹승자 의원은 "기장군의회는 아시다시피 지난 21일 2차 추정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 252억 원 중 대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집행잔액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다시피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이므로 의미가 별로 없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당해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들이다"고 전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것은 당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일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 확보를 하고도 일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일을 하지 않았다 한다면 결산추경 전까지는 집행률을 제고하고 전 부서에서 빠른 반납을 해서 다음연도 본예산의 가용재원으로 조기 투입하는 것이 맞는 행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집행부가 결산 추경을 가벼이 여겼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산 추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저는 집행부에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넘으니 10% 줄이기에 애써달라고 주문을 했었다"며 "그랬더니 집행부는 연말에 도로 사업에 예산을 넣고 이월시키는 꼼수를 쓰더"라고 전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 완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당해 연도에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월시키는 금액이 2천억 가까이 된다"며 "거기에 더해서 일 자체를 진행 못하고 남기는 돈은 500억이나 됩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급박하고, 급박한 사업들에 투입돼야 하는 예산이며, 재원이 확실하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추경이 아닌, 가능한 모든 사업들은 1년 계획의 토대인 본예산에서 이루어져야 건강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맹승자 의원은 "군수는 의회 앞에서 ‘예산을 금고에 한가로이 잠재우지 말고 추경 예산안을 즉각 심의 의결해주십시오’라면서 1인 1일 1분 피켓시위를 했다"며 "군수님,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금고에 한가로이 잠재운 건 누구며, 군수님, 일 하십시오. 군수님, 제대로 일 좀"하라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일하지 않고 남은 500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다면 이런 피켓시위가 과연 필요했을까요?"라며 "본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의 탓만으로 돌리는 건 너무 비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예산에서 역점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매번 한다는 것은 역점 사업이 아닌 즉흥적인 사업에 예산이 들어갈 우려가 깊다"고 염려했다.

  

맹승자 의원은 "의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의 금액을 장기미집행 사업과 중기지방계획에 따른 사업에 편성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해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십시오. 한 달 반 전 1차 추경 시에도 일광신도시에 투입될 약 100억이 넘는 추경 예산은 승인한 바 있다"며 "이번 추경안 또한 약 40억 가까이가 일광신도시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관 받은 150억을 기장군 전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일광신도시가 신도시라는 점을 감안해서 승인해줬지만 향후 유지보수비는 일반예산이 투입될 것이 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맹승자 의원은 "정관읍 지역구 의원으로 한 말씀드리겠다"며 8만 3천 정관 주민을 대상으로 정관 소재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106면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돌고래 광장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확보한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2천도 이번 추경을 통해 반납이 들어온 실정이다"며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 중 특별회계에서 일광 동백리 공영주차장, 일광 노외주차장, 일광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비 등 모든 게 일광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수님, 정관 인구 비례 턱없이 부족한 공영주차장과 주차면수, 그나마 짓겠다는 주차장 또한 사업비가 반납된 현 상황은, 군수님, 군수님 머릿속에 정관이 있기는 한 겁니까? 군수님 머릿 속에서 정관을 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기초단체장, 시·구·군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위기 극복 부산시·구·군 협치 회의를 개최했는데,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오규석 기장군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다. 

또 "모든 단체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건의하는 시간에 기장군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만약 그날 일본영사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하고자 시장과 단체장의 코로나 대책회의에 불참했다면, 지역현안이 산재해 있고 부산시와 협치해야 할 사업들이 넘치는 기장군의 단체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맹승자 의원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기장군수님! 제대로 일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 앞에서만 보여주기식 1인 시위 쇼는 이제 지겹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군정의 시간을 진심으로 주민들에게 바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