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부산에서도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부산시 추진, 강서구 관할 LH와 부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사업 지역도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은 지난달 18일 ‘부산 공직자 부동사 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합의하고, 4월1일 출범할 예정이었다.당시 내용을 보면 조사위원은 여·야 동수로 하고, 조사대상지역은 가덕도, 대저동, 일광신도시, LCY 불법투기 등이며, 조사대상 시기는 투기의혹이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최근 10년 이내로 하고, 조사대상과 범위는 부산 전·현직 선출직 전원과 부산시 고위공직자 전원과 그 직계가족 및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으로 하고, 투기가 확인된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징계 및 퇴출 방안 마련 등이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렇지만 특별기구를 합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다. 오히려 보궐선거 이후 분위기는 특위가 출범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4.7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의 당시엔 상황의 긴급성·중요성 등을 감안해 대대적인 조사 및 감사를 할 것처럼 큰소리를 쳤지만, 특위 위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기 시작하더니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18일 여야 합의가 결국 선거용이란 말인가"라며 "민주당은 시장선거 패배로 동력을 잃었단 말인가. 국민의 힘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을 부담스러워한단 말인가. 정치권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하여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만약 특위가 선거용으로 끝난다면 여야 정치권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특위가 하루빨리 구성되길 촉구하며, 특위가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도록 몇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여야는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동의를 즉각 받고,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동의를 거부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조사 대상을 16개 구군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16개 구군 역시 각 경찰서와 협조하여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조사 범위 역시 특정 지역만 국한하지 말고 산업단지, 공공택지,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여야가 합의한 인물조사 방식으로는 차명거래를 찾아내기 어렵다. 인물 조사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지의 토지(물건) 거래를 조사해야 한다. 대상지의 5년 또는 10년 이전까지 거래를 전수 조사해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특위 위원 구성에 정치인 참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특위 전원은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동의서와 징계 규정은 특위 구성과 함께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특위가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그 어떤 핑계나 이유가 있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조사 및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특별기구 구성으로 철저히 조사하길 바라"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라도 조사대상 1호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나서야 한다. 박시장 자신이 모범을 보여 특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신고 접수와 조사를 통해 공직자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