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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후보자 자질 부족과 공약 실현 가능성 낮다"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4.02 15:15 / 수정 2021.04.02 15:20

14명의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공약의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을 기준으로 평가
도시개발 사업에 집중, 경제·일자리 및 복지 분야 공약 비중이 낮아
코로나 19 사태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스템 정책공약은 거의 없음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토론하고 있다./조선DB

부산경실련은 공약검증단 14명을 구성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4.7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해 지난 3월초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후보자의 3대 핵심공약과, 주요 분야의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해 3월말 최종 회신을 받았다. 미래당 손상우 후보는 예비후보자를 확인 할 당시 후보자 확정이 되지 않아 질의서가 전달되지 못했다.

각 후보자의 3대 핵심공약 질의서에는 공약시행 로드맵, 예산 배분 계획, 기대효과, 세부실행 프로그램을 포함해 작성할 것을 요청해 부산시 현안 등 6개 분야 26개 정책에 답변토록 요청했다.  

14명의 공약검증단을 구성해 3대 핵심공약은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지표를, 주요 정책분야는 개혁성과 적실성 지표를 사용해 평가했다. 

부산경실련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3대 핵심공약과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나눠 발표했다.후보자의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평가 내용에서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제시한 3대 핵심공약 분석 결과 공약의 상당 부분이 도시개발 사업에 집중해 또 다시 부산이 난개발 도시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핵심공약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득감소,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공약 제시 부족. 일부 제시된 정책공약도 정부와 부산시에서 진행하던 기존 사업을 그대로 옮겨와 경제 일자리 정책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스템 정책공약은 거의 제시되지 않아 후보들의 코로나19에 대비한 공공의료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든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실현가능성 낮아 공약의 완결성이 떨어지고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모든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부산경실련은 기존 사업에서 명칭만 바꾸는 공약 등 기존 사업의 재탕이 많아 후보로서의 자질,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정책 공약이었다고 평가했다.

공약검증단장에 조용언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공약검증단 평가위원에 류은영 교수 (동아대 행정학과), 도한영 사무처장 (부산경실련), 김동현 교수 (부산대 도시공학과), 이상원 교수 (동아대 금융학과), 유영명 교수 (신라대 글로벌경제학과), 송종환 활동가 (청년활동가), 신강원 교수 (경성대 도시공학과), 서성수 교수 (영산대 부동산학과), 방택훈 대표 (상록 건축사무소), 초의수 교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옥동건 대표 (옥동건법무사무소), 변정희 대표 (살림), 장명숙 대표 (부산여성상시협)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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