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景氣) 회복으로 올해 전국 땅값(공시지가 기준)이 작년보다 평균 4.63% 오르며 200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땅값 총액은 4275조여원으로 지난해보다 210조원 넘게 늘었다./조선DB
경상북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불법으로 땅 투기해 정부의 조사와 별도로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의 투기 여부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관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 철저한 조사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조사대상 사업지구는 경북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경산화장품특화지구 등 7개 지구와 위수탁으로 추진한 신경주역세권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를 포함해 모두 8개 지구이다.
조사는 1차적으로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도 및 개발지구 관할 시군 관계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후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2차로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주민공람 등 지구별 입지발표일 부터 발표일 5년전 까지 도 및 개발지구 관할 시군 관계부서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이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대상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 여부와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감사관실에서는 도 홈페이지의 익명신고 게시판을 통해 투기의혹 관련 각종 제보를 받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투기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