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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도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함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소비자금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액면가의 일정비율을 할인해 판매하고 할인금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경남사랑상품권 150억 원을 10% 특별 할인해 발행했다. 최근 할인 판매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유통 사례가 연이어 적발됨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부정유통 행위 전반이다.
도는 부정유통 행위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경남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하면서 주민신고센터 운영 및 합동 점검을 통해 시군 상품권 단속을 점검·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상품권인 경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감시(모니터링)로 단속 대상 가맹점을 찾아 조치가 필요한 가맹점에 대해 유선계도와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부정유통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시군과 모바일 상품권 미도입으로 실시간 결제 모니터링이 어려운 시군에는 도가 함께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단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유선 및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이나 콜센터를 이용해 경남사랑상품권 뿐만 아니라 시군 상품권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역에 따라 해당 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부정유통단속 홍보물./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