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8일 지시했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 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돼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토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된다.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 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만3202㎡, 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해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하여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시는 동시에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와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백군기 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와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