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이언주 "조민 입시비리 1심 판결 내려졌는데 교육부·부산대는 왜 조용한가"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1.19 10:56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 성균관대 약대 교수 딸 서울대 치전 입시비리 사건, 전북대 허위논문저자 게재 사건, 서울대 이병천 교수 사건 등 우리 사회에 수많은 입시비리가 존재해 왔지만 최근 조민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비리 관련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입학 취소 결정이나 퇴학 처리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그에 비해 조민 사건의 경우 모두가 너무나도 그들의 범죄행위에 관대하다"라며 "모든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원의 1심 판결마저 내려졌음에도 교육부도 조용하고 고려대도 조용하고 부산대 의전원도 조용하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조민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자퇴 안 하는 건 그렇다쳐도 사회적 규범, 정의, 도덕, 심지어 성문법에 대한 일탈자가 나오면 그것을 적극 제재하는 것이 국가기관이나 대학의 역할 아닌가?"라며 "왜 조민 씨만 유독 입학 취소하거나 퇴학 처분하지 않는 것인가? 적어도 교육부라도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는 절대 권력에 의해 크게 훼손됐다"며 "교육부의 침묵은 정치 권력과 관계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의 침묵은 과거 최성해 동양대 총장같이 되고 싶지 않은 대학 관계자들의 보신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부산대가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조민에게만 특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역시 "일단 입학취소 권고를 하고, 추후에 법원에 의해 무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한해 다시 받아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59%의 유권자들도 그 말만은 믿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철저한 배신으로 돌아왔다. 사회적 신뢰와 공정보다, 자신의 ‘마음의 빚’을 중시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민이 누리는 온갖 특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한 권력자의 뻔뻔함과 그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고려대와 부산대의 보신주의,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합쳐진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악의 카르텔, 철저히 끊어내야 한다"며 "상식 있고 양심적인 국민 여러분, 두 눈 똑똑히 뜨고 감시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응원해 달라. 그래야만 조국과 조민이 근거 없는 특권을 누리는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산시민들에게 전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