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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플러스지원금 더 받지만… "부족하다"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1.18 11:28 / 수정 2021.01.18 11:29

집합금지 업종 1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50만 원 지원

/조선DB

부산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의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플러스지원금의 규모는 총 555억 원으로 당초 발표한 540억보다 15억이 늘어난 수치로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9만9천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며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167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한다.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의 특징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해 정부 버팀목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하며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4개 업종까지 확대했다.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10억원 이하, 종사자수 5인 미만.


정부의 버팀목자금과 부산시의 플러스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300만 원과 부산의 100만 원을 지원받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플러스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시는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2월 15일부터 구·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시기와 겹쳐 민원 문의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구·군의 사정을 고려해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200여 명의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구·군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다른 업종은 고작 1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다.업종별 지원금이 발표된 후 노래방과 헬스장 업주들 사이에서는 폐업 직전의 상황인데 지원금이 적은 데다 업종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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