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택시 선진화사업 지원 요청"
“택시사업구역부터 광역화...교통 통합, 행정 통합 추진”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행정구역 통합보다 교통통합이 먼저다. 미국 보스턴의 사례와 같이 모든 버스노선, 지하철노선과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본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그는 개인택시조합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택시 관련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간담회서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의 생활권 자체가 광역화이기에 택시 사업구역도 광역화 돼야 한다"며 “부산‧울산‧경남 통합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택시 사업구역 광역화와 관련해 “부산‧울산‧경남지역 통합교통공사를 설립해 교통 체계를 통합해 합의가 되는 지자체를 우선으로 하되, 산하단체를 공사가 지배하는 방식이 아닌 소프트웨어 경영 기획과 업무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사 형태로 만들어서 환승 시스템을 개발하고 투자구조를 짜는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장의 역량과 재량에 달린 일”이라면서 “생활권이 확대됐기에 광역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울‧경 환승체계를 통합해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울‧경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노후차량 대차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기준에 도달한 사업용 자동차들이 많다”며 “조합의 건의 내용을 반영해 해당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LPG 셀프충전소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셀프 충전소 운영이 불가피하다. 시민과 이용자들을 위해선 규제완화가 필수라 생각한다”며 “제가 에너지 기업 상무였기에 해당 분야를 잘 안다. 빨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버스전용차로(BRT) 택시 통행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하겠다. 폐지가 좀 너무 나간다 싶으면 폐지는 타협안으로 해서 BRT 가변차선 운영을 추진하겠다”며 “차량 통행 통제에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가변차선으로 운영하고, 서로 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택시요금 조정 주기 정례화 문제에 대해 “원가 반영이 안 되는 것이 건의의 요지 같은데, 합리적으로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조합이랑 합의해 정례화해 조정하겠다”며 “이해관계자들과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시청 교통국에서 회의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지금처럼 수시로 일방적인 추진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차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문제에 대해서 이 예비후보는 “전면적인 공짜는 운영상 문제가 있다”며 “순서를 정해서 점진적 면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개인택시 부제 규제 근거 마련 문제와 관련해 “택시 부제는 과거 국가주의 내지는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이고, 일방적으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부제 명령하면 택시들이 다 들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본인들의 사업비용으로 운영하는 개별사업자인데 긴급명령의 형태를 띄어야 하는 수시적 부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내 정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아주 불가피할 때만 부제를 하는 절차를 따로 만들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 관련 개선점에 “타다 같은 경우 말이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이지 실질은 그냥 유사택시다. 개인차량이 아니지 않는가. 기존 택시와 협의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면허 따기 위해 희생하고 진입장벽 있는 시장에 들어온 것인데 보상이 없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 보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카카오 가맹수수료 문제도 지적했다.그는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 앱들의 수수료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회사에게 기사님들이 끌려다니는 상황에는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적정 수수료를 딱 정할 순 없지만 기사님들과 사업자들을 독점으로부터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공약했다.
부산시 공공앱 개발을 놓고 이 예비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 실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공공에서 함께 만들어서 제공하고 기술 발달 활용하면 된다”며 “좀더 선진적인 첨단 기술이 있으면 다른 나라 것이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기사님들이 좀 더 많은 수익 내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개인택시조합 위탁 환원에 대해서도 “절차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표는 이후 질의에서 “시에 별도의 예산 편성을 부탁하는 것은 택시 선진화 사업을 제외하고는 없다. 노후차량 폐차를 가장 먼저 한 곳이 광주와 제주도인데 해당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부산이랑 비슷하거나 더 못한 수준”이라며 “이를 참고해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언급된 LPG 셀프충전소 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고용 창출 문제 때문에 정부가 안 해주는데, 여당 의원이 다행히도 추진 법안을 발의해놨다”며 “시 외곽 가면 차 한 대가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택시-베이 증설 문제에 대해 “해운대 홍순헌 구청장이 도시공학 박사학위 소유자로서 실리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며 “시장 되시면 꼭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질의 사항에 대해 “제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의원으로 유명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진도가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토론하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계속 챙기겠으며, 적어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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