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으로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해 지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공정수당은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5∼10%의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이다. 올해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