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도는 고발 및 수사의뢰는 6건, 과태료 204건, 시정명령 118건, 행정지도 420건 등으로 처리했다.
95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5개 단지, 기획감사는 90개 단지다. 상반기에는 최근(2017~2018년)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치관리중인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공개규정 이행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적정여부를 주제로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적발된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 처분됐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와 분쟁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운영한 공동주택 사전자문을 확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차단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