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가 반강제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중"
변창흠 후보자/조선DB
지난 17일 부산시 9개 구가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27일 김지홍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은 "이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다. 또한, 각종 규제 때문에 이사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한 숨 소리도 적지 않다.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가 정부의 그릇된 정책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중이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의 지지율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 중 수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항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 집값은커녕 전국을 강남화 시키려는 것인가 싶을 정도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임대인의 거주기간을 6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시장과 동떨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 변창흠 후보자의 임명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변창흠 후보자의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오히려 변호하는 행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일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소신발언이 이어졌으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2의 금태섭 전의원’이 될까봐 몸을 사리는 건가? 부산시민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동산정책의 주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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