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달 9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18조 38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97억 원이 증가했다. 부산시의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13조 3017억 원, 기금운용계획안이 1조 2019억 원이며, 부산시교육청은 4조 5899억 원, 기금운용계획안은 4930억 원이다"고 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의회 제292회 정례회 관련해 이번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눈에 띄는 지적, 드러난 문제점에 관련해 논평을 16일 내고 "회기마다 반복되는 실수가 앞으로 더 반복되지 않기를 시의회에 요구 한다"고 했다.

논평에서 "부산시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에서 의원들은 예산 증액이나 감액에 대해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부산시의 관행에 대해 따졌고, 코로나19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 다른 예산의 집행이 불확실함에도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또 "다른 사업비는 감액하는 반면 사업별 홍보비는 증액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 시 지침 위반 사례가 있는 등 기금 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따지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부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안 상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실한 예산안임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공공모바일마켓앱, 전통시장배송서비스 등의 전통시장 관련 사업 중복 지원을 다수의 의원이 지적하면서 통합 사업 추진을 통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요구했고, 동백전 운영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비예산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해 부산시로부터 운영 대행 비용을 낮추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점은 주목할만하다"

또 "교육격차를 해소할 근본적 대책 마련, 매년 지적되나 고쳐지지 않는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요구, 인권정책관,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등 노동·인권 분야에 대한 점검 및 예산 증액의 필요성 제시, 매년 베끼다시피 하는 성인지예산 작성에 대한 지적은 긍정적이다"고 했다.

아울러, 급격한 예산 증가 추이에 대해서 "사업과 예산을 제대로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시정하기에는 역부족인 나열식·단답식 질문과 의원 간 역할 나눔을 통한 전략적 질문이 아닌 의원 간 중복 질의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예를 들어 한 상임위에서는 회전교차로 관련한 비슷한 질의가 잇달아 이어졌는가 하면,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비 609억 원 증액 관련 질의 역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계속됐다. 물론 중요 사안에 대한 중복 질의는 불가피하나 동일한 질의를 되풀이하는 것은 지양하고 제한된 질의답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또 이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 "예산 관련 회의에서 나타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이다"며 "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돌봄 공백, 보건소 역할 재편 및 강화, 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 역량 동원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거나 부실해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올해 이용률이 184% 증가했음에도 내년 예산이 23억 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 묻자 해당 집행부 책임자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전국이 공통적으로 반납을 했다’는 면피성 답변을 내놓는가 하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취약아동 이용률은 감소하는 반면 일반 아동은 이용료를 납부하면서도 이용률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당 집행부 책임자는 말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에 휴원 공문을 내렸고 어린이집이 잘 따라준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는데,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률이 1/3에 그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올해 개소 예정된 1곳이 문을 못 열었고 또 코로나19로 이용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뻔한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으로 곳곳에서 아우성치는데 대체 돌봄은 어디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으며 또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분야별 돌봄 수요 예측과 이용률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이제 시민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 및 검사 등을 담당하는 집행부, 상임위만이 코로나19 관련 정책,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대중교통, 마스크 공적 지급 등 시민 생활 전반에 대한 부산시와 의회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이 1년 가까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의회 운영에도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만 이러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공지 없이 방청을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에게 방청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유가 무엇이든 방청 불가 결정을 내렸다면 미리 공지 사항을 통해 알렸어야 할 것이다. 회기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실수가 앞으로 더 반복되지 않기를 시의회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